2025 최신 국토부 위장전입 적발 사례와 적발 기준, 법적 처벌

국토부, 교육청 위장전입 적발 사례, 적발 기준, 법적 처벌_ 위장전입 어떻게 적발하나요?

 

 

최근 위장전입 관련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자녀의 학군' 그리고 '부정청약' 에서 적발되고는 하는데요.

위장전입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특정 학군에 배겅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특정 지역의 청약을 하기위해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늘리거나

위장전입 하는 등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부와 교육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도 강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 증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학군 관련 위장전입 사례는 102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남,서초 지역에서만 25건이 적발되어있으며, 강동,송파에서도 13건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명문 학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곳들 입니다.

 

 

심지어 최근에서는 현직 교사까지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는 자신의 자녀를 특정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교 농구부 숙소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당 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교육청은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원래 거주지로 환원 조치하고,

중학교의 경우 1개월, 고등학교의 경우 3개월간 전학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이에따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 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장전입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107 건이 위장전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으로 구성되는데요,

부양가족 수 점수가 가장 높아 위장전입을 통해 이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만 옮겨 청약 점수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국토부는 청약 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동안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 평소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기록을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법적 처벌과 대응

위장전입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요,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주택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근절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위장전입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 내역 확인 등 더욱 철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도 특정 학군에서의 위장전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와 행정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위장전입은 명백히 불법 행위이며, 특히 교육과 부동산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와 교육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취소나 학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하는데요.

단속이 해마다 강화되는 만큼, 불이익을 얻지 않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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