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위장전입 실거주 요건 - 국세청에서 적발하는 기준은?

 

 

 

 

※ 1. 위장 전입 이란?

 

위장 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실거주지의 주소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다른 상태인데요.

이러한 위장 전입의 주 목적은,

'청약' 이나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 6조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
(이하 '거주지' 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이하 '주민' 이라 한다.) 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2. 위장 전입의 처벌 수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이 없이

실거주지의 주소를 옮기게 된다면

위장전입의 처벌 수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거주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 3. 그럼 1년에 몇번 왔다 갔다하는데 실거주에 해당할까요?

 

법리상, 30일 이상 본인의 몸이

실제 체류 또는 거주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전입신고를 해두었다면

위장 전입으로 평가 받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1년에 몇번 왕래하면서 총합 3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닌

연속 30일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1년 마다 30일 이상 거주)

 

 

※ 4. 위장 전입 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위장 전입으로 해당되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다면

"주택법 위반 및 부정 청약" 에 해당 합니다.

 

만약 부정 청약에 해당된다면 

청약이 취소됨은 물론이고, 최장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 처벌 또한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5. 그럼 위장 전입 상태시에 당장이라도 잡히나요?

 

실무상에서는 주소지를 이전 해 놓는 위장 전입 사안만으로는

처벌받는 일을 미미합니다.

모든 주거지에 방문해서 일일이 대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위장 전입이 발각되는 경우는

청약에 당첨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집중 단속에 속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때도 의심이 간다면 확인한다고 합니다.

 

 

※ 5. 위장 전입은 어떻게 적발이 되나요?

 

국세청, 국토부에서 위장 전입을 적발할 시에는

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 가 어디였는지에 의해 판단합니다.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주된 방법들은

 

( 1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해당 지역 및 지점에서의 사용 여부를 봅니다.

 

( 2 ) 교통카드 이용 내역

: 교통카드 상세 내역에 지하철 및 버스의 상하차 위치가 나옵니다.

 

( 3 ) 하이패스 통과 기록

: 지역간의 이동을 하이패스 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 ATM 기 사용 내역

: 지역 내의 ATM 를 이용할 시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 5 ) 인터넷 / TV 가입 확인 여부

: 인터넷 및 TV 를 가입한 해당 지역을 봅니다.

 

( 6 ) 택배 배달 주소지 확인

: 택배를 수취한 주소지를 봅니다.

 

( 7 ) 이웃 주민들 인터뷰 및 녹취

: 해당 지역에 거주했는지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 합니다.

 

( 8 ) 기지국 조사

: 핸드폰의 통화 착신 / 발신 내역을 확인합니다.

( 핸드폰 통화 착신 / 발신 은

최근 6개월 조회밖에 되지 않으므로

만일 이걸로 해당 지역에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가입 되어 있는 통신사에 문의하여

해당 기간의 통화 착신 / 발신 내역을 미리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