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_ 위장전입 조사 적발 사례 및 처벌 수위

 

 

위장전입의 적발 사례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

 

: 당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주거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위장전입을 시도하지만,

이는 엄격히 처벌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위장전입이란 무엇일까요?

 

: 위장전입은 실거주지가 아닌 다른 공간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삿짐을 챙겨 이사를 오는 실질적인 거주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을 하여 이사온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군을 위해 주소를 변경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위해 특정 지역에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적인 거주가 아니라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위장전입의 유형과 사례

 

•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학교 주변으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군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위장전입:

: 부동산 시장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특정 지역에 주소를 등록하여 청약이나 투자에 이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지역 사람이 해당 지역의 미거주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공무원 시험 등을 위한 위장전입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 공채시험에 원서를 내기 위해 주소지를 임의로 옮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응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 임대 아파트 등을 위한 위장전입

: 보조금이나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임대 아파트 등에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모 혹은 친인척을 위한 위장전입

: 가족 구성원을 늘리거나 부모님 등을 위해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 발령으로 인한 위장전입

: 부부 중 한 명이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할 경우, 자녀의 전학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남편만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숙사에 입소한 경우의 위장전입

: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경우에도 기숙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원래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시원 및 친척, 조부모를 세대원으로 넣는 경우

:  시원이나 가족의 주소를 빌려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나 친척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임대 아파트의 위장전입

: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도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고급차량 등이 보이면 조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렵습니다.

전수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발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또 청약 단지와 같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단지에 대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의 위치 파악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 규제가 심화되고,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심각한 법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전입의 적발과 처벌

 

위장전입은 단순한 불법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청약에 대한 조사는 매우 철저하게 이뤄집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 차량의 등록

: 주소지 근처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대폰의 통화기록

: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해당 지역에서의 결제 이력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리비 납부내역

: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CCTV

: 필요한 경우 CCTV를 통해 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통장 방문

: 주로 해당 지역의 통장이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가구에 벨을 눌러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근거하여 이뤄집니다. 

 

• 법적 처벌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약 위장전입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무효 및 제한

: 위장전입을 통해 얻은 청약은 무효화되며, 최장 10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 범죄 유형 및 목적 고려

: 범죄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양형 사유가 고려됩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 및 제재는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적발된 경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신용카드, CCTV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발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최장 10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이해 부족이나, 일상적 관행으로 생각하여 위장전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지 이전이나 주민등록과 관련된 행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를 등록한다면, 그것은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게 중요합니다.